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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저작권

데이터저작권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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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데이터저작권이란

데이터저작권이라는 말을 흔히 쓰지만, 데이터 하나하나는 대개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신 데이터를 모은 투자와 모아 둔 방식을 지키는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저작권 알아보기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사람의 권리

개별 사실이나 수치는 창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모아 하나씩 찾아볼 수 있게 만든 데이터베이스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재를 고르고 배열한 방식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창작성이 없더라도 제작이나 갱신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보호됩니다. 이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전부나 상당한 부분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에 미치고, 적은 양이라도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져가 통상의 이용과 충돌하면 상당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제작을 마친 때부터 정해져 있고, 상당한 투자로 갱신한 부분은 다시 계산합니다.

저작물이 아닌 데이터를 지키는 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도 다루기 어려운 데이터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가 따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으로 특정인에게 제공하려고 전자적으로 상당량 쌓아 관리하는 데이터를 접근 권한 없이 부정한 수단으로 가져가거나, 권한을 받은 사람이 부정한 목적으로 쓰거나 남에게 넘기는 행위 등이 대상입니다. 비밀로 관리하는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다루고, 이 제도는 비밀로 관리하지 않고 거래되는 데이터를 겨냥한 것이라 둘 중 어느 쪽인지부터 가립니다. 형사처벌이 따르는지는 유형마다 다릅니다.

크롤링 분쟁에서 보는 것

경쟁사 사이트의 정보를 프로그램으로 대량 수집한 크롤링 사건에서는 가져간 분량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인지, 접근을 막는 조치를 우회했는지, 그 데이터로 같은 서비스를 만들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상당한 부분의 복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반면, 민사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있어 결론이 사안마다 갈립니다. 데이터저작권을 주장하려는 쪽은 이용약관의 수집 금지 문구와 접근 기록을 남기고, 수집하는 쪽은 개인정보가 섞이지 않았는지까지 점검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데이터저작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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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저작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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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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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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