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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영상저작권

영상저작권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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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영상저작권이란

영상저작권은 촬영, 편집, 연출, 출연, 음악이 한꺼번에 얽혀 있어 누가 권리를 갖는지부터 복잡해집니다. 법은 완성된 영상의 이용이 막히지 않도록 영상제작자에게 권리를 모으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저작권 알아보기

영상제작자에게 권리를 모으는 특례

영상 제작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감독, 촬영, 편집 담당자가 그 영상에 대해 갖는 권리는 특약이 없으면 영상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영상제작자가 넘겨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출연한 배우가 그 영상에서 한 실연의 복제, 배포, 방송, 전송에 관한 권리도 특약이 없으면 같은 방식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서 영상제작자는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말하며, 제작비를 댔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원작 소설이나 배경음악처럼 영상에 쓰인 다른 저작물의 권리는 이 특례로 넘어가지 않아 따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외주·광고 영상의 권리 귀속

광고주가 제작사에 맡겨 만든 광고 영상은 누가 기획과 책임을 맡았는지가 계약상 분명하지 않으면 영상제작자가 누구인지부터 다투어집니다. 납품 뒤 다른 매체로 넓혀 쓰거나 편집본을 새로 만들 계획이 있다면 저작재산권 양도인지 일정 기간 이용허락인지, 원본 촬영 소스까지 넘기는지를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광고 모델의 초상과 배경음악은 대개 사용 기간과 매체를 정해 허락받으므로, 그 기간이 끝난 뒤에도 영상을 계속 게시하면 모델 측이나 음악 권리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송 영상을 무단으로 쓸 때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사나 외주 제작사의 영상저작물이고, 방송사업자는 내보낸 방송 자체에 대해서도 복제와 동시중계 등에 관한 권리를 따로 가집니다. 방송 화면을 녹화해 개인 채널이나 누리집에 올리면 영상저작권과 방송사업자의 권리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짧게 잘랐다는 사정만으로 허락이 필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방송사가 일부 클립에 대해 이용 신청 창구를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활용 전 해당 방송사의 안내를 확인하고, 이미 게시한 영상에 권리 주장이 들어왔다면 게시 경위와 이용 범위부터 정리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영상저작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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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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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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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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