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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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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저작권 사안에서는 등록된 권리 범위와 실시 내용을 대조해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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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글꼴저작권이란

글꼴저작권은 글자 모양을 보호하는지, 글꼴 파일을 보호하는지를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도 이 구분이 출발점이 됩니다.

글꼴저작권 알아보기

글자 모양과 글꼴 파일은 따로 본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 자체를 저작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글자는 정보를 전달하는 실용적 기능이 앞서 그 모양만 떼어 독자적인 미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컴퓨터에서 글꼴을 구현하는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글자체는 디자인으로 등록해 보호받는 길도 있지만, 통상적인 인쇄 과정에서 그 글자체를 쓰거나 그렇게 나온 결과물을 쓰는 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툼의 대부분은 파일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설치했는지로 모입니다.

공개 배포 글꼴도 쓰는 범위가 있다

값을 받지 않고 배포되는 글꼴이라도 라이선스가 개인 용도만 허락하는지, 상업적 이용까지 허락하는지, 로고나 상표로 쓰는 것을 막는지가 저마다 다릅니다. 웹사이트에 글꼴 파일을 올려 방문자 화면에 띄우는 방식, 앱이나 전자책 안에 파일을 넣어 함께 배포하는 방식은 별도 허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 작업을 외주로 맡겼다면 결과물에 쓰인 글꼴의 라이선스를 누가 확보하는지 계약에서 정해 두어야 납품 뒤 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줄어듭니다. 라이선스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받은 시점의 내용을 캡처해 보관합니다.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글꼴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먼저 문제된 글꼴 파일이 회사 컴퓨터에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지, 누가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운영체제나 정품 디자인 프로그램에 함께 들어 있던 글꼴이라면 그 프로그램의 이용 조건 안에서 쓸 수 있는지를 살핍니다. 외주 디자이너에게서 완성된 이미지만 받았다면 우리 쪽이 파일을 복제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 전에 파일부터 지우면 사용 경위를 설명할 자료도 함께 사라지므로, 설치 목록과 화면을 먼저 기록한 뒤 정식 라이선스 구매 여부를 정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글꼴저작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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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저작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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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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