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저작권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디자인저작권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지식재산권

디자인저작권

디자인저작권 사안에서는 등록된 권리 범위와 실시 내용을 대조해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디자인저작권이란

디자인저작권은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도 저작권으로 지킬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킬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물품과 떼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디자인저작권 알아보기

응용미술저작물이 되기 위한 조건

옷감 무늬, 포장 그림, 생활용품 장식처럼 물품에 쓰이는 디자인은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물품과 구분해 따로 감상할 수 있을 만큼 독자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습니다. 넥타이에 그려진 도안처럼 물품에서 떼어 내도 그림으로 성립하는 경우는 보호된 예가 있지만, 의자나 가방의 형태처럼 기능과 맞물린 모양은 이 요건을 넘기 어렵습니다. 기능 때문에 정해질 수밖에 없는 형태나 업계에서 흔히 쓰는 모양도 보호 범위에서 빠집니다.

디자인권과 무엇이 다른가

디자인권은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을 받아야 생기고, 원칙적으로 새로움과 쉽게 만들 수 없는 정도의 창작성을 심사받지만 옷감·의류처럼 유행이 빠른 일부 물품은 이 심사 일부를 생략하고 먼저 등록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등록되면 상대가 내 디자인을 몰랐더라도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의 실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생기고 보호 기간도 더 길지만, 상대가 내 작품을 보고 베꼈다는 점을 보여야 하고 독자적으로 만든 결과물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곧 경쟁력인 제품은 디자인권을, 평면 그래픽이 중심인 제품은 저작권과 디자인권을 함께 검토합니다. 디자인저작권과 등록 디자인이 부딪히면 먼저 생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등록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는 조정 규정도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으로 증명을 확보하기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생기지만 분쟁에서는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 두면 등록된 저작자와 창작 시점 등이 추정되어 입증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일 년이 지난 뒤 창작 시점을 등록하면 그 추정이 붙지 않는 제한이 있어 공개 무렵에 등록을 검토합니다.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해 두었다면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손해액을 정해 청구하는 방식도 고를 수 있습니다. 시안 파일과 작업 이력은 등록과 별개로 보관해 두어야 디자인저작권을 다툴 때 바탕이 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디자인저작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디자인저작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지식재산권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덕에 살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의뢰인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하던 프로그램 '토렌트'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도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즉, 의뢰인의 다운로드 행위가 무단 배포로 간주되면서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주신 것입니다.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2025-09-18

  •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포기할 뻔 했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앞둔 상황이셨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여 청주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

    2024-09-19

  • 변호사님 특허권 자문으로 진짜 큰 도움받았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스타트업기업의 창립자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특허 기술을 자본으로 창립되었기에 특허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사내 법무팀이 없어 특허권침해 관련 법적 분쟁을 방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허권 관련법률자문을 제공받아 분쟁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

    2024-09-12

  • 변호사님! 상냥하고 신속하게 일 처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SNS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유명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품 판매를 위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상황이었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 방어를 위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로부터 불송치

    2024-09-03

05 VIDEO

지식재산권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7개 사무소에서 지식재산권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