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신청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저작권신청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지식재산권

저작권신청

저작권신청 사안에서는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남은 기한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저작권신청이란

저작권신청은 이미 생긴 저작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부에 올려 공적으로 기록해 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는 있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등록 여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저작권신청 알아보기

등록이 더해 주는 효과

실명으로 등록된 사람은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등록된 창작일이나 처음 공표한 날은 그날로 추정되어 다투는 쪽이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창작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등록하면 창작일 추정은 받지 못하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게는 과실이 추정되고,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해 두었다면 실제 손해를 증명하는 대신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넘기거나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한 사실은 등록해야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 이중 계약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할 서류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온라인 등록 시스템이나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서와 함께 저작물의 내용을 설명하는 명세서,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이를 대신하는 자료를 내고 수수료와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회사 명의로 업무상 저작물을 등록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다른 작품을 바탕으로 만든 저작물인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더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정을 요구받고 기한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처리 기간과 세부 서류는 위원회 안내로 확인합니다.

등록이 해 주지 못하는 것

위원회는 신청 서류가 형식을 갖추었는지와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인지를 주로 살필 뿐, 신청인이 진짜 창작자인지나 남의 작품을 베꼈는지를 가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마쳤어도 상대가 먼저 만들었다는 증거를 내면 추정이 뒤집힐 수 있고,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나 짧은 제목처럼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저작권신청을 해도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등록증과 함께 초안과 작업 파일의 생성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실제 분쟁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저작권신청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저작권신청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저작권 관련 업무사례

저작권 사건과 사건명이 겹치는 업무사례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다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덕에 살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의뢰인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하던 프로그램 '토렌트'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도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즉, 의뢰인의 다운로드 행위가 무단 배포로 간주되면서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주신 것입니다.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2025-09-18

  •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포기할 뻔 했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앞둔 상황이셨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여 청주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

    2024-09-19

  • 변호사님 특허권 자문으로 진짜 큰 도움받았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스타트업기업의 창립자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특허 기술을 자본으로 창립되었기에 특허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사내 법무팀이 없어 특허권침해 관련 법적 분쟁을 방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허권 관련법률자문을 제공받아 분쟁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

    2024-09-12

  • 변호사님! 상냥하고 신속하게 일 처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SNS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유명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품 판매를 위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상황이었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 방어를 위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로부터 불송치

    2024-09-03

05 VIDEO

지식재산권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7개 사무소에서 지식재산권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