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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상표권갱신

상표권갱신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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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상표권갱신이란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정해진 존속기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갱신등록을 신청하면 같은 길이만큼 거듭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갱신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상표권갱신 알아보기

신청할 수 있는 기간

갱신등록 신청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안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만료일이 지난 뒤에도 정해진 유예 기간 안에는 가산된 금액을 더해 낼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안에 갱신되면 권리는 끊기지 않고 이어진 것으로 다룹니다. 처음 등록할 때 등록료를 나누어 냈다면 존속기간 중간에 나머지 등록료를 내야 하는 시점이 따로 오므로, 이를 갱신과 혼동해 놓치지 않도록 등록원부에서 납부 이력을 확인합니다.

기간을 모두 놓쳤을 때

유예 기간까지 지나면 상표권은 원래 존속기간이 끝난 때에 소멸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 뒤에는 같은 상표를 새로 출원해야 하는데, 그사이 다른 사람이 비슷한 상표를 먼저 출원했다면 그 출원이 앞선 출원으로 다뤄집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기한을 넘겼다면 권리를 되살리는 구제 절차가 적용되는지 지식재산처에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요건이 엄격해 처음부터 기댈 길은 아닙니다. 소멸한 상표에 계속 ® 를 붙이면 허위표시 문제도 생깁니다.

갱신 때 함께 정리할 것

갱신 단계에서는 실제로 쓰고 있는지를 따로 심사하지 않지만, 쓰지 않는 상표는 갱신을 마쳐도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심판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동안 사업에서 빠진 지정상품이 그런 빌미가 되지 않는지 살펴보고, 새로 다루게 된 상품은 별도 출원으로 보충합니다. 상표권이 여러 사람의 공유라면 공유자 모두가 함께 신청해야 하는지, 주소나 명의가 옛 정보로 남아 있지는 않은지도 상표권갱신 신청 전에 맞춰 둡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상표권갱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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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갱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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