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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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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음악저작권이란

음악저작권은 한 곡에 여러 사람의 권리가 겹쳐 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곡을 쓰려는 쪽이든 권리를 가진 쪽이든 누구에게 어떤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갈래를 나누어 봅니다.

음악저작권 알아보기

작사·작곡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노랫말을 쓴 작사자와 선율을 만든 작곡자는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지고, 편곡자도 창작성이 인정되면 편곡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곡을 부른 가수와 연주자는 실연자로서, 녹음을 기획해 처음 음을 고정한 쪽은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집니다. 상업용 음반이 방송되거나 영업장에서 재생될 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이용을 막는 대신 보상금을 청구하는 구조로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리마다 보호기간을 세는 기준점이 달라 오래된 곡이라도 새로 녹음한 음원은 여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관리단체를 통한 사용료 구조

작사·작곡자 상당수는 저작권을 신탁관리단체에 맡기고, 단체가 방송사, 음원 서비스, 공연장 등에서 사용료를 받아 권리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쪽에도 각각 관리 단체가 있어 같은 곡을 쓰더라도 사용료와 보상금을 내는 창구가 둘 이상일 수 있습니다. 사용료 금액은 단체가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거친 징수규정을 따르므로 이용 방식에 맞는 항목을 찾아 확인합니다. 단체에 맡기지 않은 곡은 단체가 허락해 줄 수 없어 작곡자나 소속사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가사 게시와 뮤직비디오 이용

노랫말만 떼어 블로그나 자막에 옮겨 적는 것도 가사를 복제하고 전송하는 행위여서, 비평에 곁들인 짧은 인용을 넘으면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음악과 별도로 영상저작물이어서 화면을 잘라 쓰면 영상 제작 쪽 권리도 함께 따집니다. 내가 만든 영상에 기존 곡을 입히려면 녹음된 음원을 그대로 쓰는지 직접 연주하는지에 따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이 필요한지가 달라지고, 어느 경우든 작사·작곡 쪽 허락은 따로 봅니다. 음악저작권 분쟁에서는 이용 형태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사용료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음악저작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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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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