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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음성저작권

음성저작권 사안에서는 등록된 권리 범위와 실시 내용을 대조해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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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음성저작권이란

음성저작권을 찾는 분들은 대개 자기 목소리가 허락 없이 쓰이거나 인공지능으로 흉내 낸 음성이 퍼지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저작권법이 곧바로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어떤 형태로 쓰였는지에 따라 기댈 권리가 달라집니다.

음성저작권 알아보기

목소리 자체와 녹음물은 다르게 봅니다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을 보호하므로, 목소리의 음색이나 말투 그 자체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목소리로 노래하거나 대본을 낭독하고 연기한 것은 실연에 해당해, 실연자는 녹음물의 복제·방송·전송에 관한 권리와 이름 표시, 내용 변경에 관한 권리를 가집니다. 녹음을 처음 고정한 쪽은 음반제작자로서 따로 권리를 가지므로 성우나 내레이터의 녹음 파일을 쓰려면 두 갈래의 허락을 함께 확인합니다. 흔히 음성저작권이라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이런 인접 권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값 있는 목소리와 인격적 보호

국내에 널리 알려져 경제적 가치를 가진 사람의 음성을 공정한 거래 관행에 어긋나게 자기 영업에 무단으로 쓰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유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성명, 초상과 함께 음성도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로 적혀 있어, 광고에 유명인의 목소리를 흉내 내 쓴 경우 이 조항이 검토됩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도 동의 없이 녹음된 목소리가 공개되거나 왜곡되어 쓰였다면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게시 중단이나 손해배상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음성 복제가 남기는 쟁점

남의 녹음물을 모아 음성 합성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는 녹음 파일의 복제가 따르므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 범위를 넘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반면 학습을 거쳐 새로 만들어진 소리는 기존 녹음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어서 인접권 침해로 곧바로 잇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고, 이 부분은 법원 판단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우나 출연자 계약에 녹음물을 인공지능 학습이나 음성 합성에 쓸 수 있는지를 명시하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합성 음성이 사기나 명예훼손에 쓰였다면 저작권과 별개로 형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음성저작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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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저작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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