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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저작권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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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웹툰저작권이란

웹툰저작권은 작가가 그린 작품이 플랫폼 연재에서 드라마, 굿즈로 퍼져 가는 과정에서 단계마다 권리를 누가 갖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연재를 시작할 때 맺은 계약이 이후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웹툰저작권 알아보기

연재 계약에서 넘어가는 권리의 범위

플랫폼이나 제작사와 맺는 연재 계약은 대개 작품을 독점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이용을 허락하는 형식이지만, 저작재산권 자체를 넘기는 조항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독점 서비스 지역, 유료 회차 수익의 배분 기준과 정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있어 작가에게 불리한 조항인지 따질 때 비교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연재가 끝난 뒤 작품을 계속 서비스할 수 있는지, 다른 플랫폼에 다시 올릴 수 있는지도 계약 종료 조항에서 갈립니다.

드라마·굿즈로 넓히는 사업권

웹툰을 드라마나 영화, 게임으로 만드는 일은 원작을 바탕으로 새 저작물을 만드는 것이어서 연재 허락과는 별개의 권리가 필요합니다. 연재 계약에 영상화나 상품화 권리를 제작사가 함께 가져가거나 우선 협상권을 갖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범위와 기간, 수익 배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를 살핍니다. 캐릭터를 상품으로 만들 때는 상품화 허락 계약을 따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캐릭터 이름이나 도안을 상표로 출원할 때 누구 명의로 할지도 정해 둡니다. 모든 사업권을 넘긴다는 막연한 문구는 뒤에 해석 다툼을 낳습니다.

불법 공유 사이트에 올라왔을 때

웹툰저작권 침해가 가장 크게 번지는 곳은 회차를 통째로 올리는 불법 공유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주소, 게시된 회차, 발견 일시를 화면으로 남긴 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국내 접속을 막는 조치가 검토되고, 국내 서비스에 올라온 것은 운영자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광고 수익을 얻으며 반복해 올렸다면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수사기관 신고도 함께 검토합니다. 회차마다 보이지 않는 표식을 넣어 두면 유출 경로를 좇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웹툰저작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웹툰저작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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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지식재산권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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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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