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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도메인상표권

도메인상표권 사안에서는 등록된 권리 범위와 실시 내용을 대조해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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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도메인상표권이란

도메인상표권 문제는 내 상표와 같은 이름의 인터넷 주소를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해 두었을 때 주로 불거집니다. 주소를 되찾는 길은 조정과 소송으로 나뉘고, 근거로 삼는 법에 따라 따지는 요건이 다릅니다.

도메인상표권 알아보기

주소만 등록해 둔 것도 침해인지

상표권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사용을 막는 권리라, 같은 이름의 주소를 등록해 둔 사실만으로 상표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그 주소로 연 사이트에서 무엇을 팔았는지, 화면에 이름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봅니다. 사이트를 비워 둔 채 주소만 붙잡고 있다면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도메인 선점 규정을 근거로 삼는 편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찾을 때 따지는 요건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람이 권원 있는 사람의 등록을 막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주소를 등록·보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표권자에게 주소를 사라고 제안한 메일, 경쟁사 사이트로 접속을 돌려놓은 화면, 여러 회사 이름을 쌓아 둔 기록이 그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가 같은 이름으로 실제 영업을 해 왔다면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대의 사용 이력부터 확인합니다.

조정과 소송 가운데 고르는 법

.kr 주소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com 같은 일반 도메인은 등록기관이 따르는 국제 분쟁해결 정책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다룹니다. 조정은 서면으로 비교적 빨리 진행되지만 이전이나 말소만 정할 뿐 손해배상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쪽은 정해진 기간 안에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어, 상대가 끝까지 다툴 것으로 보이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합니다. 도메인상표권 분쟁은 상대가 주소를 넘기기 전에 등록 정보를 저장해 두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도메인상표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도메인상표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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