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등록상표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지식재산권

등록상표

등록상표를 문의하실 때는 무엇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 정리해 안내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등록상표란

등록상표는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설정등록까지 마친 상표를 말합니다. 상품이나 간판에 ® 표시를 붙이는 일이 흔하지만, 시점과 대상이 어긋나면 그 표시 자체가 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 알아보기

출원 중에 ® 를 붙였을 때

상표법은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등록된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허위표시로 금지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출원만 해 둔 상태, 거절결정을 받은 상태, 존속기간이 끝나 권리가 사라진 상태에서 ® 나 등록 문구를 쓰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마쳤더라도 지정상품이 아닌 물건에 등록 표시를 붙이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출원 중이라면 출원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고, TM 표기는 법이 정한 표시가 아니어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해 두면 달라지는 것

상표법은 등록상표임을 표시해 둔 상표권을 침해한 사람은 그 상표가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표시가 없으면 이 추정을 받지 못합니다. 권리 자체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품과 포장, 판매 페이지에 등록 사실을 분명히 적어 두면 비슷한 이름을 쓰려던 사람이 미리 물러서는 효과가 있고, 오픈마켓 신고나 경고장을 보낼 때 몰랐다는 해명이 설득력을 잃습니다. 사용권을 받은 사람도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는 같은 표시를 쓸 수 있습니다.

표시와 실제 사용 모양이 다를 때

등록한 모양을 바꿔 쓰면서 ® 를 그대로 붙이는 일이 많습니다. 작은 변형은 대체로 문제되지 않지만, 바뀐 모양이 등록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달라지면 그 사용은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꾼 모양이 다른 사람의 상표와 헷갈릴 정도이고 고의로 그렇게 썼다고 보이면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등록원부에 적힌 표장과 지정상품을 한 번씩 꺼내 실제 포장과 맞춰 봅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등록상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등록상표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지식재산권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덕에 살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의뢰인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하던 프로그램 '토렌트'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도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즉, 의뢰인의 다운로드 행위가 무단 배포로 간주되면서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주신 것입니다.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2025-09-18

  •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포기할 뻔 했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앞둔 상황이셨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여 청주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

    2024-09-19

  • 변호사님 특허권 자문으로 진짜 큰 도움받았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스타트업기업의 창립자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특허 기술을 자본으로 창립되었기에 특허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사내 법무팀이 없어 특허권침해 관련 법적 분쟁을 방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허권 관련법률자문을 제공받아 분쟁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

    2024-09-12

  • 변호사님! 상냥하고 신속하게 일 처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SNS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유명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품 판매를 위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상황이었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 방어를 위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로부터 불송치

    2024-09-03

05 VIDEO

지식재산권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7개 사무소에서 지식재산권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