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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특허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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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sw특허란

앱이나 서버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사는 코드를 특허로 지킬 수 있는지 묻습니다. sw특허는 코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코드가 장치 위에서 해내는 처리 방식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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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와 맞물려야 하는 이유

컴퓨터프로그램은 명령어의 나열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이 프로세서와 메모리, 통신 장치 위에서 실제로 어떤 처리를 해내는지가 청구항에 드러나야 심사를 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에서 물체를 찾는 순서를 적더라도, 어떤 입력을 받아 어떤 연산으로 무엇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장치가 어떻게 쓰는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수학 공식이나 알고리즘을 추상적으로만 적은 청구항은 이 단계에서 거절이유가 나오기 쉽습니다.

청구항을 어떤 형식으로 쓸지

같은 발명이라도 방법, 장치나 시스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형식으로 나누어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심사에서는 하드웨어와 결합해 특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형식도 받아들이고 있어, 앱 배포처럼 매체 없이 유통되는 경우에 대비해 함께 검토합니다. 형식마다 침해를 다툴 상대와 행위가 달라지므로, 서버 운영사와 단말기 제조사, 앱 배포자 가운데 누구를 겨냥할지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짭니다. IT특허 출원에서 청구항 구성이 권리의 쓸모를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저작권과 무엇이 다른가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고 소스코드의 구체적 표현을 베끼는 행위를 막습니다. 다른 사람이 같은 기능을 전혀 다른 코드로 독자적으로 만들었다면 저작권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sw특허는 심사와 등록을 거쳐야 하고 발명 내용을 공개하는 대가가 따르지만, 등록되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청구항에 적힌 처리 방식을 실시하는 행위에 효력이 미칩니다. 공개되면 곤란한 핵심 로직은 영업비밀로 남기고, 외부에서 드러나는 기능만 출원하는 식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sw특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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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특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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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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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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