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도용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상표도용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지식재산권

상표도용

상표도용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상표도용이란

상표도용 상담에서 가장 흔한 것은 오래 써 온 가게나 제품 이름을 남이 먼저 상표로 출원하거나 등록해 버린 경우입니다. 상대 출원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표도용 알아보기

상대 출원이 아직 심사 중이라면

등록 전이라면 누구든지 그 출원에 거절이유가 있다는 자료를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낼 수 있고, 출원공고가 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세울 수 있는 사유는 내 이름이 이미 특정 업체의 표시로 알려져 수요자를 속이게 된다는 점, 거래나 고용 관계로 내가 쓰는 것을 알면서 먼저 출원했다는 점, 부정한 목적으로 모방했다는 점 등입니다. 출원인이 전 직원이나 거래처, 동업자였다면 그 관계를 보여 주는 문서를 모읍니다.

이미 등록까지 끝났다면

등록된 뒤에는 무효심판으로 등록을 없애 달라고 다툽니다. 일부 사유는 등록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늦게 알았다면 곧바로 확인합니다. 상대가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이름을 사라고 제안해 왔다면 그 연락 기록이 부정한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상대가 상표를 실제로 쓰지 않고 있다면 불사용 취소심판도 함께 봅니다. 등록에 무효 사유가 명백하다면 무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대의 권리 행사를 권리남용이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계속 쓸 수 있는 선사용권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간판을 내려야 하는지가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상대 출원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써 왔고 출원 당시 그 이름이 내 영업의 표시로 수요자에게 알려져 있었다면 선사용권으로 그 상품에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맞게 써 온 경우에는 알려졌다는 요건 없이 계속 쓸 여지를 둔 규정도 있습니다. 상대가 혼동을 막는 표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상표도용 여부를 다투면서 사용 시작 시점을 보여 줄 영수증과 사진, 게시물을 정리해 둡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상표도용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02 LAWYERS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상표도용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지식재산권 업무사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덕에 살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의뢰인이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하던 프로그램 '토렌트'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도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즉, 의뢰인의 다운로드 행위가 무단 배포로 간주되면서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주신 것입니다. 변호사는 경찰조사를

    2025-09-18

  •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포기할 뻔 했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앞둔 상황이셨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여 청주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

    2024-09-19

  • 변호사님 특허권 자문으로 진짜 큰 도움받았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스타트업기업의 창립자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특허 기술을 자본으로 창립되었기에 특허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사내 법무팀이 없어 특허권침해 관련 법적 분쟁을 방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허권 관련법률자문을 제공받아 분쟁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변

    2024-09-12

  • 변호사님! 상냥하고 신속하게 일 처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SNS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유명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품 판매를 위해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상황이었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 방어를 위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로부터 불송치

    2024-09-03

05 VIDEO

지식재산권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7개 사무소에서 지식재산권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