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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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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저작권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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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이미지저작권이란

이미지저작권 문제는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 한 장 때문에 합의금을 요구받으면서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색으로 쉽게 찾은 이미지라도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용 허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미지저작권 알아보기

경고장과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먼저 문제된 이미지가 어디서 왔는지를 거슬러 찾습니다. 직접 구매한 이미지라면 구매 당시 라이선스가 웹 게시, 광고, 인쇄물 가운데 어디까지 허락했는지 영수증과 약관을 맞춰 보고, 홈페이지 제작업체나 블로그 대행사가 넣은 이미지라면 그 업체가 이용 권한을 확보했는지를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경고를 보낸 쪽이 실제로 그 이미지를 관리하는지, 원본과 내 게시물이 같은 사진인지도 대조합니다. 게시물을 지웠다고 지난 이용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같은 이미지의 정상 판매 가격은 요구 금액을 따질 때 비교 자료가 됩니다.

대가 없이 쓰도록 공개된 이미지의 조건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서 받은 사진도 라이선스 문구에 따라 쓸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출처 표시를 조건으로 하는지, 상업적 용도나 로고·상품 디자인에 넣는 것을 허용하는지, 사진을 고쳐 쓰는 것을 금지하는지를 내려받을 때마다 확인합니다. 사이트에 올린 사람이 진짜 촬영자가 아닐 수 있고 라이선스 정책이 바뀌기도 하므로, 내려받은 날짜와 당시 라이선스 화면을 캡처해 두면 대응 자료가 됩니다. 인물이 찍힌 사진은 저작권과 별개로 그 사람의 초상 사용에 대한 동의가 있는지도 따로 봅니다.

블로그 게시물을 둘러싼 문제

남의 블로그 사진이나 글을 통째로 내 게시물에 옮기는 것은 출처를 밝혔더라도 복제와 전송에 해당해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블로그의 이미지저작권이 침해되었다면 원본 파일과 게시 기록을 근거로 해당 포털이나 서비스 사업자에게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만 걸어 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복제로 보지 않지만, 불법복제물인 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그 링크를 공중에게 게시하는 행위는 개정 저작권법에서 그 자체로 권리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이미지저작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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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저작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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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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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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