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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상호등록

상호등록을 문의하실 때는 무엇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 정리해 안내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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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상호등록이란

상호등록이라고 하면 등기소에 상호를 등기하는 것과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함께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도, 지켜 주는 범위도 다릅니다.

상호등록 알아보기

등기한 상호가 지켜 주는 범위

회사는 설립할 때 상호를 등기하고, 개인 사업자는 원하면 상호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상호와 같은 상호는 같은 시·군 안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으로 다른 사람이 등기할 수 없고, 같은 지역·같은 업종에서 남이 등기한 상호를 쓰는 사람에게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호가 지역과 업종에 묶여 있어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이름을 쓰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습니다. 세무서에 내는 사업자등록의 상호는 세금 관리를 위한 것이라 이름을 지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표 출원이 필요해지는 때

간판과 메뉴판, 온라인 지도와 배달 앱에 쓰는 가게 이름은 상표법에서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다룹니다. 다른 지역의 누군가가 같은 이름을 음식점업에 상표로 등록하면, 등기해 둔 상호라도 간판에 눈에 띄게 도안해 쓰는 순간 그 상표권과 부딪칠 수 있습니다. 자기 상호를 상거래 관행대로 표시하는 데에는 상표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지만, 글자를 꾸며 로고처럼 쓰면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지점을 늘리거나 가맹점을 모집할 계획이라면 전국에서 효력이 있는 상표 출원이 필요합니다.

이름에 저작권이나 특허가 있는지

가게 이름이나 상품명은 짧은 단어 조합이라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고, 특허는 기술적 발명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름을 독점하는 길은 상표 등록이고, 등록 전에는 널리 알려진 표지를 따라 쓰는 행위를 막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충적으로 쓰입니다. 미용실이나 음식점처럼 비슷한 이름이 많은 업종은 상호등록을 마쳤더라도 같은 이름이 상표로 출원되어 있는지 지식재산처 상표 검색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상호등록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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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등록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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