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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상표로고

상표로고 사안에서는 등록된 권리 범위와 실시 내용을 대조해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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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상표로고란

상표로고를 출원할 때 먼저 정할 것은 글자만 낼지, 그림만 낼지, 둘을 합친 모양으로 낼지입니다. 이 선택이 권리가 미치는 범위와 나중에 로고를 고칠 수 있는 폭을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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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도형, 결합 중 무엇으로

이름 글자만 출원하면 글꼴이나 배치가 바뀌어도 같은 이름이면 권리 범위 안에 두기 쉽습니다. 도형이나, 글자와 그림을 합친 결합상표로 내면 등록된 모양 전체가 기준이 되어 이름은 같고 그림만 다른 상표를 상대로 다툴 때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름만으로는 식별력이 약해 거절될 우려가 있을 때 그림을 더해 등록받는 방법도 쓰지만, 이때는 권리의 중심이 그림 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로고를 각각 출원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로고를 바꿔 쓸 때의 위험

등록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쓰지 않으면 누구든지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 리뉴얼한 로고가 등록된 모양과 같다고 볼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면 예전 로고를 쓴 것으로 평가받지 못해, 매일 쓰고 있는데도 불사용 상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색 없이 등록한 상표에 색을 입혀 쓰는 정도는 등록상표를 쓴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그림을 다시 그리거나 글자를 바꿨다면 새로 출원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디자인권이나 저작권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로고를 특허나 디자인으로 등록하려는 문의가 많지만, 디자인권은 물품에 적용된 형태를 보호하는 권리라 물품과 떨어진 로고 도안만으로는 등록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로고 도안이 창작성을 갖추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여지가 있지만, 비슷한 이름을 다른 모양으로 쓰는 것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외부 디자이너에게 맡겨 만들었다면 저작재산권을 넘겨받는다는 내용과 함께 로고를 고치거나 응용해 새로 만드는 권리까지 넘겨받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따로 적어 두어야 상표로고를 둘러싼 권리가 한 사람에게 모입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상표로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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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로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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