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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특허

PCT특허 상담에서는 권리 범위와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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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PCT특허란

PCT특허라는 이름의 권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대한 출원일을 확보해 두고, 실제 등록 여부는 나라별 심사에서 정해지는 절차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PCT특허 알아보기

국제출원이 해 주는 것과 못 해 주는 것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을 우리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내면 그 국제출원일이 가입국 각각에서 정규 출원일로 다루어집니다. 이어서 국제조사기관이 선행기술을 찾아 조사보고서와 견해서를 보내 주므로, 각국에 들어가기 전에 등록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원하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해 보정과 의견을 한 번 더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단계의 판단은 어느 나라도 구속하지 않으며, 여러 나라에 통하는 하나의 국제 특허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국내단계 진입과 나라별 심사

우선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권리를 받으려는 나라마다 번역문을 내고 수수료를 납부해 국내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기한은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늦은 진입을 구제하는 요건도 달라 각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입한 뒤에는 각국 특허청이 자국 법에 따라 따로 심사하므로 한 나라에서 등록되고 다른 나라에서 거절되는 일이 흔합니다. 같은 우선권을 바탕으로 여러 나라에 퍼진 출원과 등록을 묶어 패밀리특허라고 부르며, 국외특허 관리는 이 묶음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파리조약 경로와 무엇을 견줄지

진출할 나라가 한두 곳으로 정해져 있다면 첫 출원일부터 우선권 기간 안에 각국에 바로 출원하는 편이 절차가 단순하고 등록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투자 유치를 기다리는 단계라면, PCT특허 경로가 번역과 각국 비용이 드는 시점을 뒤로 미뤄 판단할 시간을 벌어 줍니다. 국제조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진입할 나라를 줄이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대만처럼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곳은 국제출원으로 들어갈 수 없어 따로 출원합니다.

지식재산권 법률정보

초기 상담PCT특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지식재산권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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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특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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