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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조치

국경조치 사안에서는 통관 단계에서 무엇이 문제되었는지와 권리관계를 뒷받침할 자료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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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국경조치란

국경조치 사안에서는 통관 단계에서 무엇이 문제되었는지와 권리관계를 뒷받침할 자료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국경조치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국경조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이 국경을 넘는 단계에서 그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가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물품이 국내 유통망에 들어온 뒤에는 이를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관 시점에 먼저 걸러내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FTA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로 모조품·불법복제품의 국제 유통이 늘면서 국경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커졌고, 기업의 기술과 브랜드를 지키는 수단인 동시에 정상적인 수출입까지 멈춰 설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문제되는 권리는 상표권과 저작권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영업비밀에 이르기까지 넓게 걸쳐 있고 어떤 권리를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갈리므로, 그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

세관은 수출입 신고된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일정 기간 보류하거나 물품을 유치할 수 있고, 권리자 역시 자신의 상표권·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 통관보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어떤 권리가 등록되어 있고 권리자가 누구인지, 의심 물품을 무엇으로 특정하며 진정상품과 어떻게 구별하는지, 침해 여부를 견주어 볼 자료가 무엇인지, 수입자나 공급자가 누구인지가 함께 제시됩니다. 세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통관보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권리자에게 자료를 더 요청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담보 제공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통관이 막힌 쪽에서는 자신이 취급하는 물품이 침해품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통관을 요청하게 되므로, 양쪽이 같은 자료를 두고 맞서는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무역위원회 조사로 이어질 때

세관의 통관 단계와는 별개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은 불공정무역행위로 보아 무역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개시할지를 먼저 판단하고, 개시된 뒤에는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 전문가 감정 등을 거쳐 침해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조사 신청에는 기한이 있어 문제된 거래가 언제 있었는지도 함께 따지게 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수출입이나 판매를 멈추도록 하는 시정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으로서는 취급하는 제품이 타인의 지식재산권과 부딪히지 않는지를 거래에 앞서 확인해 두는 편이 이후 다툼의 폭을 좁히는 길이 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국경조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통관보류와 조사 절차의 경과를 단계마다 공유합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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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조치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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