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 이혼한 줄 알고 교제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교제 상대가 이미 이혼했다고 말해서 만남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상대가 혼인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가 이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락해 오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상대는 그 뒤 조정으로 이혼했고, 의뢰인은 현재 그 상대와 혼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전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전 배우자는 이혼조정 당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첫 기일을 앞두고 있고 아직 답변서를 내기 전 단계에서 방어 방법을 상담하러 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혼인 중인 줄 모르고 교제를 시작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며,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금액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쟁점

• 교제를 시작할 당시 상대가 혼인 중임을 알지 못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
• 혼인 중임을 알게 된 이후의 만남과 지원이 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전 배우자가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고 이혼조정을 마친 사정을 위자료 감액에 반영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기본 입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이혼했다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제를 시작한 시점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기본 방향으로 세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알게 된 이후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혼인 중임을 알게 된 뒤의 만남과 지원도 책임 판단에서 함께 살펴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와 그 이후의 행동을 대화 기록 등과 함께 정리해 두도록 했습니다.
3.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해 감액 주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현재 상대와 혼인한 상태라는 점은 책임 판단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기각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전 배우자가 이혼조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감액을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4. 우선 간략한 답변서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먼저 간략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기일에 맞춰 주장과 자료를 보완해 갈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상간소송은 상대의 혼인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와 이후의 행동이 모두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관련 대화 내용과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고,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