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 소장을 받은 직장 내 교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 상사인 남성과 일정 기간 교제하였습니다. 얼마 전 그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받아 피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소장에 적힌 것과 달리 남성에게 이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남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직장 상사라는 지위가 있는 관계였으며,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은 소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교제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이혼 절차가 실제로 진행 중이었는지
• 소장이 주장하는 "이혼 요구" 등 의뢰인의 적극적 가담이 사실인지
• 남성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책임 분담을 어떻게 볼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혼인관계의 실제 상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제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깨져 있었는지, 이혼 절차가 실제로 진행 중이었는지에 따라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할 근거 자료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2. 소장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구분해 다툴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소장의 모든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의뢰인의 설명대로 이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면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일관되게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남성의 공동불법행위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 남성도 함께 책임을 지는 문제이므로 책임 분담이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에게만 책임이 쏠리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교제 경위와 직장 내 상하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남성이 먼저 다가왔고 상사라는 지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연락 내용 등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소장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먼저 일정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연락이나 해명은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하고, 기존 대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