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 동료 배우자의 위자료 소송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에서 같은 회사 동료와 업무상 협력할 일이 많았고, 친하게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동료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직접 받지 못했고, 상대방 대리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송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와 업무 외에는 아무 관계가 없었고, 동료도 같은 취지로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과 동료가 오랜 기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사적인 자리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쓴 일이 있었고, 이 부분은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청구가 기각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소송은 1심 초기 단계입니다.

쟁점

• 업무상 친분을 넘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쓴 일을 부정행위의 근거로 볼 수 있는가
• 소송 초기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대화 내역 전체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어떤 대화가 남아 있는지 전체 흐름을 살펴보고, 상대방이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청구 기각을 목표로 준비하세요. 업무상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실과 부정행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표현을 쓴 일은 그 자체가 부정행위를 뜻하는지 따로 따져 볼 문제이며, 사과의 뜻을 전할 때도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읽히지 않도록 표현을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 대화 내역은 일부만 발췌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세요. 특정 부분만 골라 내면 맥락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제출 여부와 범위는 대화 내용을 확인한 뒤 정하되, 전체 맥락이 드러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 소송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는 이후 서면에서 차례로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참고

소장을 직접 받지 못했더라도 소송은 진행될 수 있으니, 소송 사실을 알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대화 내역은 지우거나 정리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