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 | 소장을 받은 피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약 두 달간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잘못된 유혹에 빠져 관계를 시작했지만 이후 거부했고, 다만 심리적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소송을 처음 겪는 의뢰인은 현재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태이며, 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청구된 위자료 2천만 원이 적정한지,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 관계 유지 과정에서 의뢰인이 거부했고 심리적 부담이 있었다는 사정을 어떻게 주장할지
•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 사정을 어떤 방식으로 소송에 반영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소장 접수 직후 답변서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경위서와 상담 자료를 검토해 답변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초기에 전략의 방향을 잡아 두면 이후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2. 관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두 달 동안 줄곧 적극적으로 응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잘못된 유혹에 빠졌다가 이후 거부했고 심리적 압박으로 밀어내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서 어떻게 주장할지 정리해야 합니다.
3.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 사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알고 있다면 위자료 감액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 직접적으로 내세우기보다 우회적으로 주장할 방법을 검토합니다.
4. 감액을 목표로 방어하고, 절차는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 사건에서는 배우자와의 구상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이를 바탕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의뢰인 측에 남은 자료가 많지 않은 점도 감안해 대응해야 합니다.

참고

소장을 받으면 당황해 혼자 연락하거나 자료를 정리하다가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으니, 초기에 경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위자료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반부터 충분히 소통하며 대응 방향을 맞춰 가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