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소송 | 사실혼 주장에 피소된 의뢰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과 한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상대방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뢰인은 별도로 결혼식을 올린 적이 없고 가까운 가족에게 인사한 정도였다며 사실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동거 중 다른 사람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 의뢰인은 소장을 받은 단계입니다. 또 상대방은 자신에게 법률상 혼인관계가 있었으나 오래전부터 별거 중이어서 중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소장에 큰 증거자료가 보이지 않는데도 소송이 제기되어 당황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 제기 전 한동안 상대방과 교제 상대로부터 부당한 요구 등을 받아 힘들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위자료가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쟁점

• 별도의 결혼식 없이 동거한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가
• 상대방에게 법률상 혼인관계가 있었던 사정이 사실혼 주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청구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를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청구 기각을 우선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투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법률상 혼인관계가 있었던 사정이 사실혼 주장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함께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부 인정에 대비해 위자료 액수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관계가 유지된 기간, 관계가 어긋난 경위 등 액수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3. 답변서의 범위와 반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쟁점을 모두 담을지, 핵심 위주로 대응할지는 사안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반소는 상대방의 청구 확장 같은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을 따져 본 뒤 결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부당한 요구 등을 받은 부분은 소송과 별개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따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4. 경위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서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경위서와 보유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답변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맞춰 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소장에 증거가 부족해 보여도 관계의 성격과 시점,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답변서를 내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송 안에서 필요한 대응을 차분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