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비 변경 | 홀로 키운 어머니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했고, 당시 어렸던 자녀들은 이제 상급학교 진학을 앞둘 만큼 자랐습니다. 이혼할 때 친권은 공동으로 하되 양육권은 의뢰인이 갖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했으며, 이후 오랜 기간 양육비를 받지 않고 혼자 키워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은 면접교섭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연락도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양육비 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상급학교 진학이 다가오면서 교육비 등 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기를 원하고, 앞으로의 양육비는 물론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현재는 친권 및 양육비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어도 자녀 성장에 따라 양육비를 새로 청구할 수 있는가?
• 면접교섭이 전혀 없었던 사정이 친권자 변경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친권 변경은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후 면접교섭과 연락이 없었다는 점은 의뢰인이 설명한 내용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연락·양육 이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조사 절차에서 자녀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양육비는 달라진 사정을 기준으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자녀들의 진학으로 교육비 등 지출이 늘어난 사정은 새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 수준에 맞춘 양육비 청구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과거 양육비는 이혼 당시의 합의 내용을 함께 따져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양육비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경위가 있어, 앞으로의 양육비와는 따로 살펴야 하는 쟁점입니다. 당시 합의의 내용과 그 후 양육 현황을 정리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확인되는 사실과 증거에 따라 주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현재 소득과 가족 상황, 자녀들의 실제 양육비 지출 내역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주장과 청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오래전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자녀가 성장하며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시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양육비 지출 자료와 상대방과의 연락·면접교섭 이력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