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변경 | 확정된 양육비 감액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전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정에는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의뢰인이 매월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재판 기일에 일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고, 절차를 잘 알지 못해 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으로 생활하는데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실제 소득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보다 적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은 직장에서 꾸준한 소득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이 없었는데, 혼인 중 마련한 주택 보증금에 가족이 보태 준 돈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를 낮추고 재산분할도 청구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이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양육비를 변경심판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실제 소득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가족이 보태 준 주택 보증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분할 비율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양육비는 기준표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부부의 합산 소득에 적용했을 때 확정된 금액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고, 그 차이를 바탕으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소득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소득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자료로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래 계좌의 최근 몇 년간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그중 최근 입금 내역에는 각각 어떤 돈인지 설명을 붙여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재산분할에서는 가족의 지원금이 쟁점입니다. 가족이 보태 준 돈이 재산분할 대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양육비 변경심판 청구를 먼저 검토하세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지금도 매월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양육비 변경심판 청구를 먼저 진행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아울러 심문기일을 빨리 지정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화해권고결정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출석이 어렵더라도 받은 서류의 내용과 이의 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정 후에도 양육비 변경이나 재산분할을 다툴 방법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소득·재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