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 | 미지급 과거양육비 청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뒤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전 배우자가 양육자였으나, 이후 소송을 거쳐 의뢰인이 양육자로 변경되었고, 이때 전 배우자가 자녀별로 매월 일정한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 배우자가 이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일부 금액만 계좌로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의뢰인은 자녀들이 지낼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보증금 일부를 보태고 월세 일부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앞으로는 월세를 지원하지 못하겠다고 했고, 이사 후 관리비 등 주거비도 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 가능하면 앞으로의 양육비도 올리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으며, 현재는 청구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간의 과거 양육비를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 전 배우자가 이사 때 보탠 보증금 등 지원분이 양육비 지급으로 인정되는가
• 주거비 증가 등을 이유로 앞으로의 양육비 증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받은 양육비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전 배우자가 보낸 금액은 계좌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을 뺀 미지급분을 기간별로 정리하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의 증액을 함께 준비하세요.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청구를 기본으로 하되, 이사 후 늘어난 관리비 등 주거비 자료를 갖춰 앞으로의 양육비 증액도 함께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증액 여부와 폭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3. 이사 때 보탠 지원분은 성격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보증금 등으로 보탠 금액이 양육비 지급으로 인정되는지는 지원 당시의 경위와 목적에 따라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을 정하기 전에 지원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이나 송금 내역을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이행되지 않을 때의 절차도 알아 두세요. 양육비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치 등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양육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계좌 내역과 합의 내용, 기존 결정문을 평소에 보관해 두시고, 사정이 달라졌다면 증액 청구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