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명예훼손 | 게시판에 호수가 거론된 이웃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 부부는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상당 기간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는 주의해 달라고 요청하고 관리실에도 문의했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두 차례 위층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면서 갈등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후 위층 이웃은 아파트 주민 게시판에 의뢰인 세대의 동·호수를 특정해 의뢰인이 소음을 낸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양측이 서로를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으로도 번졌습니다. 의뢰인은 게시글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고,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한편 의뢰인도 과거 상대방 관련 댓글을 작성했다가 현재는 삭제한 상태입니다.

쟁점

• 주민 게시판에 세대를 특정해 올린 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소음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 의뢰인이 쓴 댓글로 상대방의 맞고소를 받을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게시글 내용과 특정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동·호수가 드러난 글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소음이 실제로 있었다면 사실 적시 여부와 공공의 이익 문제가 함께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게시글 전문을 확보해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소음 피해는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공적 기관을 통한 소음 측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결과가 위자료 청구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위자료와 함께 소음으로 인한 생활 변화로 소득이 줄어든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입니다. 이 부분은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3. 맞고소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쓴 댓글은 삭제되었더라도 상대방이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소장과 고소장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장과 고소장을 사전에 함께 검토하고,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방향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참고

층간소음 분쟁에서는 직접 항의나 온라인 글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소음 기록과 관리실 민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게시글이나 댓글은 자제하시고, 이미 작성한 글이 있다면 내용을 정리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