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자문 | 상대방 변호사의 이혼 요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결혼 후 배우자를 따라 해외로 가서 상당 기간 생활했습니다. 결혼 전 하던 일은 그만두었고, 최근 자녀 문제로 귀국해 머무는 중에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이혼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와 주거 비용을 상당 부분 시댁의 지원으로 충당해 왔는데 최근 그 지원이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부부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하자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크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만큼은 꼭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쟁점

• 결혼 후 의뢰인이 일을 그만두고 가사와 양육을 맡은 경우,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받는가
• 시댁의 지원이 있었던 경우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고려되는가
•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가사와 양육도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가사와 양육을 맡았다면 이 역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과 재산이 형성된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역할 분담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2. 상대방의 재산 규모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현황을 모르면 어떤 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재산 자료를 요청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조정이나 재판 절차에서 자료 제출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이혼 여부와 조건은 서두르지 않고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혼에 응할지, 조건을 협의할지를 먼저 정리해 보고, 협의가 어렵다면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댁의 생활비·주거 비용 지원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될지가 쟁점이 되므로, 지원 내역과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도록 했습니다.
4. 상대방 변호사의 요구에는 즉답을 피하고 단계적으로 답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친권·양육권을 지키려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자녀의 양육 환경과 돌봄 이력을 정리한 뒤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상대방 측에서 먼저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요구해 오더라도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재산 현황과 양육 여건부터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