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비 | 가출 후 생활비를 끊은 배우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이어 오며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얼마 전 상대방이 이혼하겠다고 통보한 뒤 집을 나갔고, 이는 채무와 관련한 절차가 끝난 직후였다고 합니다. 사업과 관련해서는 회사 대표자 명의, 주식, 대출이 얽혀 있으나 현재 명의와 지분 비율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생활 과정에서 생긴 대출이 남아 있는데, 그 규모가 의뢰인 쪽 재산보다 큰 상태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이 대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고, 생활비 지급 중단도 통보했습니다. 또한 향후 파산하겠다며 양육비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전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의 가출과 이혼 통보, 생활비 중단을 이혼 책임(위자료)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
• 확인되는 상대방 재산이 회사 주식 정도이고 채무도 얽혀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어떻게 정리할지
• 생활비와 양육비가 끊긴 상황에서 판결 전에 양육비를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가출과 생활비 중단 경위를 정리해 이혼 책임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통보하고 집을 나간 경위와 생활비가 끊긴 시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별거에 이른 경위 등 양쪽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주식 가치를 평가하고 재산명시신청으로 재산 현황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대방 쪽 재산으로 확인되는 것은 회사 주식 정도이고, 지분 비율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주식 가치를 평가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관련 채무가 많다면 상대방의 소극재산이 더 클 수도 있고, 의뢰인 쪽에도 대출이 있어 채무를 어떻게 나눌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등으로 재산 현황을 확인한 뒤 주장을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3. 양육권 주장과 함께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검토합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임시로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생활비를 중단하고 양육비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의뢰인 쪽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이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상대방이 먼저 이혼 소송을 예고하더라도 의뢰인 역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재산이나 채무가 얽혀 있다면 소송 전에 관련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