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방조 | 대출 미끼에 계좌를 빌려준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며 의뢰인의 계좌로 큰 금액을 보내 줄 테니 그 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틀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지시대로 이체했지만 약속된 대출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여러 명의 피해자가 고소하였고, 금융당국의 계좌 동결 조치가 이뤄졌으며, 경찰로부터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속아서 한 일인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되어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 대출 명목의 요구를 의심하여 상대방에게 확인한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피해자 수가 많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범행을 도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히세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상대방의 지시를 따랐을 뿐, 사기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진술을 준비합니다. 이체 전에 상대방에게 확인을 구했던 사정도 함께 설명합니다.
2.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이체가 이틀 정도로 짧게 끝난 점, 경제적 궁핍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다 이르게 된 점, 상대방도 의뢰인을 속였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주장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양형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3.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도 미리 파악해 두세요. 이 사안은 전체 금액에 비해 피해자 수가 많고 개별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받은 명의인과 이체한 사람이 다수라는 점도 확인되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을지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조사 일정은 준비 후로 조정하고 동행하여 대응하세요. 의뢰인의 조사 일정은 이미 뒤로 미뤄 두었습니다. 그 사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대화·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모은 뒤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대출을 해 주겠다며 계좌를 빌리거나 돈을 대신 옮기라는 요구는 그 자체로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큽니다. 비슷한 연락을 받았다면 이체하기 전에 멈추고, 이미 연루되었다면 경위와 대화 자료를 보존한 채 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