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 구인글 아르바이트 하루 가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차량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중고거래 앱에서 기기 관련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게시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게시자는 자신이 지자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하는 프리랜서이고, 거래 업체를 돌며 사진을 찍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가게 사장님들에게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대리인이라고 말하고, 명함과 가격표를 촬영해 메신저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만난 가게는 3~5곳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을 마친 뒤 게시자가 보수 지급을 위해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석연치 않아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보수는 받지 않았고 대화 내용도 지웠습니다. 현재는 조사를 받기 전 단계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사기를 도울 의도가 있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 하루만 가담하고 보수도 받지 않은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당일 만난 다른 가게 중 실제 피해자가 확인될 경우의 대응 방안

변호사의 조언

1. 우선은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의 학력과 자격 준비 이력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 하루에 그치고 보수도 받지 않은 점은 매우 유리한 사정이어서, 이를 중심으로 부인하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2. 예비적으로는 피해 발생에 대한 유감을 밝히는 변론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주범을 검거하기 어려워 말단 가담자가 엄하게 처벌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하면서도, 의뢰인이 관여한 일로 피해자가 생긴 점은 죄송하다는 취지를 함께 밝히는 방식을 안내했습니다.
3. 일부라도 피해 회복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액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을 진행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대응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 조사 전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사기미수 피해자뿐이어서 당장 합의할 상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 만난 다른 가게가 추가로 피해자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고, 그중에는 실제로 돈을 건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서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가 불분명한 아르바이트 제안이라면 업무 내용이 신분을 속이는 것이 아닌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일을 했다면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조사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