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참고인 | 통장 대여 후 조사 앞둔 참고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친하게 지내던 보험설계사 지인의 권유로 선물·옵션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지인이 신용 문제로 본인 명의 계좌를 쓸 수 없다고 하자, 의뢰인이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었고 이 계좌로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좌를 직접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투자가 실패한 뒤 통장을 회수했을 때는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본인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 손실을 입었고, 가족들도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지인은 잠적해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최근 다른 투자자가 그 지인을 고소했고, 경찰은 의뢰인에게 계좌 명의자로서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조사에 앞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혐의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쟁점

• 계좌를 빌려준 사실만으로 사기 범행을 도왔다고 볼 수 있는가?
• 의뢰인 역시 투자 피해자라는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의뢰인이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의뢰인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속아서 투자해 손실을 입었습니다. 가족들도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강조해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입니다.
2. 조사 전에 거래내역부터 확인합니다. 빌려준 통장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를 받도록 준비합니다. 계좌 사용 경위에 관한 진술이 엇갈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에 함께합니다. 수사관과 연락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과정을 참관하며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4. 피의자로 입건되더라도 관여 사실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사기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불송치를 목표로 변호하겠습니다.

참고

계좌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자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전에 거래내역과 경위를 먼저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