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경찰 조사 | 명의대여 후 고소당한 직장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금융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고객으로 알게 된 지인과 가까워졌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지인이 사정이 어렵다며 일정 기간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했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지인은 의뢰인 명의로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비용 등 각종 대금과 세금을 내지 못한 채 현재 수감 중입니다.

그 뒤 대금을 받지 못한 거래업체가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도의적으로 일부 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지인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사기 방조 성립 여부)
•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서 민사상 책임(명의대여자 책임, 표현대리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일정은 수사기관과 조율해 차분히 준비하세요.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일정을 조율해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없이 진술하면 의도와 다르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로 가담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정리하세요.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 정해진 대여 기간, 기간이 지난 뒤 해지를 요청한 사실,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진술서에 정리할 예정입니다. 사기 범행을 알고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세요. 돈을 빌려준 방식 때문에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합니다. 지인과 나눈 문자 등을 검토해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계획입니다.
4. 형사와 별개로 민사책임 가능성에 대비하세요. 형사상 가담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명의대여자 책임이나 표현대리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인이 소액인데도 적극적으로 고소한 배경에 지인과의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일도 필요합니다.

참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형사 문제와 민사 문제를 동시에 겪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대화 기록을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