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 회생 중인 동료에게 빌려준 돈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상대방에게 몇 해 전부터 생활비와 보증금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돈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수백만 원 단위였고, 이후 상대방이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하여 수천만 원을 추가로 건넸습니다. 그 뒤 공증을 받은 차용증도 작성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거나 채무가 많다고 하면서 계속 금전을 요구해, 의뢰인은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의 채권을 제외할 것처럼 말했으나 최근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인가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들어, 미리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기 혐의 고소장의 작성과 접수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쟁점

• 공증 차용증이 있는 금전거래에서,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기망의 고의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 여러 시점에 여러 명목으로 건넨 돈을 어떻게 특정하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할 것인가
•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사 대응의 한계와 형사 고소의 역할은 무엇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사실관계 재구성이 우선입니다. 카카오톡 대화가 방대하므로, 돈을 건넨 시점과 명목별로 내용을 특정해 진술서에 정리해야 합니다. 소액을 여러 번 건넨 내역도 함께 살펴 전체 흐름을 파악합니다.
2. 기망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을 확인합니다. 돈이 없다거나 채무가 많다고 하면서 계속 금전을 요구한 대화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로맨스 스캠이라는 주장은 기망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포함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3. 회생 절차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 절차를 중심에 둡니다. 상대방이 회생 중이어서 민사 대응은 실익이 크지 않고, 남은 선택지는 형사 고소라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인가 확정 전 대응 가능 여부는 회생 관련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의견을 함께 구하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고소장 제출 전에 충분히 소통합니다. 경위서와 내방 자료를 검토해 고소장을 작성하되, 초반부터 의뢰인과 자주 소통하며 내용을 맞춰 가야 합니다. 다만 사건의 결과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금전을 여러 번에 나누어 건넨 경우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시점과 명목별로 직접 정리해 두면 이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