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 이혼조정 후 채무 불이행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혼조정에서 전 배우자 명의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고, 그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대출금은 전 배우자가 갚기로 했습니다. 조정 이후 소유권은 의뢰인에게 이전되었지만 대출금은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금융기관에서 이자가 연체되었다며 건물 경매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예고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전 배우자는 이혼 절차가 진행되던 때부터 이자를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연락하자 전 배우자는 의뢰인이 먼저 갚으라거나 건물을 팔아서 정리하라는 식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가 여유 자금을 코인에 투자하면서도 처음부터 조정 내용을 이행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물을 반드시 지키고 싶어 하며, 형사 고소를 빠르게 진행하기를 희망합니다.

쟁점

• 이행할 의사 없이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을 받아들이게 한 행위를 기망으로 볼 수 있는지
• 조정 과정에서 포기한 대여금과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잃을 위험을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있는지
• 사기 외에 협박 등 추가 범죄가 성립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조정 후 행동을 종합해 이행 의사 없음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않은 점, 이자를 낼 수 있었는데도 자금을 코인에 투자한 점, 요청을 받고도 변제를 미루며 건물 매각을 요구한 점 등이 근거가 됩니다. 양육비 지급일에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조정조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망에 의한 재산분할로 사기죄 성립을 주장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2. 재산상 손해를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 전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각서까지 받았지만, 조정에서 다른 채권채무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또한 대출금이 갚아지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면 건물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두 가지를 모두 기망으로 인한 손해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3. 경매 절차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대응합니다. 고소와 무관하게 경매는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일부라도 변제할 테니 경매 진행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추가 범죄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고소장은 신속히 준비합니다. 전 배우자가 자녀들 앞에서 극단적인 말로 위협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이 있어 협박, 강요, 아동학대 등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면 고소 내용에 추가합니다. 고소장은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진행 상황은 의뢰인과 충분히 공유합니다.

참고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상대방이 갚기로 한 채무가 있는데 이행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의 독촉이나 경매 예고가 오기 전에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채권자와의 협의도 함께 진행해야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