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 체포영장 신청 예정 통보를 받은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인데,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을 개인 간의 금전 문제, 즉 사적 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는 같은 지인과의 금전 문제로 이미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불리한 상황이 누적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된 대응을 하고, 체포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사적 분쟁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불송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관의 감정이 격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관의 감정이 매우 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적 분쟁이라는 주장에는 한계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사적 분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같은 지인과의 금전 문제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3. 합의만으로 불송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 보인 행태의 특성상 합의를 하더라도 불송치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합의는 하나의 수단으로 두고, 사건 전체의 대응 방향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4. 사적 분쟁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되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함께 준비합니다. 무조건 혐의를 다투기보다 사적 분쟁이었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전력과 수사기관의 태도를 현실적으로 고려한 방향입니다.

참고

같은 상대방과의 금전 문제가 반복되면 수사기관이 더 엄격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 신청 이야기를 들었다면 조사에 임하기 전에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