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 투자 명목 대여금 회수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깝게 지내던 지인에게 수년에 걸쳐 수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사촌이 하는 사업에 투자한다며 돈을 주면 일정 비율의 수익을 주겠다고 했고, 자신이 보증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돈을 갚은 날 곧바로 다시 돈을 받아 가기도 했습니다. 변제가 어려워지자 사촌의 사업이 잘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작성된 차용증에는 채무자가 지인의 사촌, 지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제기는 몇 년 뒤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려는 마음에 그렇게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일부 금액조차 지급되지 않았고, 상대방은 개인회생을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빌려준 돈 전액의 회수를 원하며, 우선 상대방이 사는 집의 전세보증금이라도 확보하고자 합니다.

쟁점

•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차용증 금액을 대여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 투자 명목의 말과 반복된 금전 수수 과정이 사기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전세보증금을 가압류로 보전할 수 있는지, 차용증상 채무자인 사촌까지 상대로 삼을지

변호사의 조언

1.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합니다. 변제기가 남은 금액은 대여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기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방향이 적절해 보이고, 형사고소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과 돈이 오간 시기, 상대방의 입금 내역을 분석하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2. 카카오톡 대화와 거래내역부터 정리합니다. 투자 명목으로 한 말, 보증하겠다는 말, 돈을 갚은 날 다시 돈을 받아 간 경위가 핵심 자료입니다. 의뢰인에게서 카카오톡 내역을 받아 시간 순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상대를 실제로 돈을 받은 지인 한 명으로 좁히는 방안을 권했습니다. 사촌도 상대로 추가할 수 있으나, 화력을 집중하려면 돈을 받은 지인만 고소하고 소송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 상담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사촌은 다른 일로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어 자력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전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향입니다. 상대방이 사는 집에 전세보증금이 있으나 상대방 명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압류에는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 담보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지인과의 금전거래라도 차용증의 채무자, 보증 관계, 변제기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화 기록과 입금 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변제기를 길게 정하면 그 사이 청구 방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생기면 일찍 상담을 받아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