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 게임에서 만난 상대에게 거액 대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대의 돈을 건넸습니다. 상대방은 게임 관련 단체에 들어갔다가 계약을 어겨 위약금을 내지 못하면 구속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부모님이 위독하다고 했고, 생활고로 빌린 사채를 갚지 못해 감금당할 위기라고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겼고, 단체 소속이니 나중에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믿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1차 변제를 약속한 시점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일부 변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상대방이 내세운 사유가 모두 거짓이었으며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상대방과 그 보호자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상대방이 내세운 사유들이 사실이었는지, 그리고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 건넨 돈의 실제 사용처와 상대방 신분에 관한 말의 진실성
• 형사 합의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사로 어떻게 대응할지

변호사의 조언

1.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위약금, 부모님의 위독, 사채 문제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넨 돈의 사용처와 상대방 신분에 관한 말이 맞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빌릴 당시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중심에 둡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돈을 받을 때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이체 내역, 대화 내용,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상대방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교부를 사유별,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각 시점에 어떤 말을 듣고 얼마를 건넸는지가 드러나야 혐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합의를 통한 변제를 우선 모색하되, 민사도 대비합니다. 상대방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피해금 변제를 위한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민사소송으로 채권 회수의 권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준비합니다.

참고

금전을 건넨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변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되도록 빨리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