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 재산 위임 후 편취 피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랜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와 함께 운영하던 법인의 명의상 대표였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배우자와 연락이 어려워졌고, 의뢰인은 법인 정리와 직원 임금 문제를 혼자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무속인에게 의지했고, 그 권유로 거주지까지 옮겼습니다.

이후 무속인은 법무사라고 소개한 사람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는 법인 파산과 임금체불 문제를 모두 정리해 주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인감을 건네는 등 일체를 맡겼습니다. 두 사람에게 건넨 돈이 수억 원에 이르지만 어디에 쓰였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무속인은 재산이 의뢰인 명의로 있으면 압류가 들어온다며 의뢰인이 운영하던 점포의 명의와 매출 입금 계좌까지 자신 쪽으로 돌리게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을 고소해 처벌받게 하고자 합니다.

쟁점

• 법무사라고 소개한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 무속인이 재산을 맡기게 한 과정이 기망으로 평가되는지,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 대화 녹음이나 메시지 기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두 사람 모두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라고 소개한 상대방에게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을, 무속인에게는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이 더 이상 상대방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고소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지급한 돈의 흐름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두 상대방에게 건넨 금액과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을 모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피해 규모를 특정하는 기본 증거가 됩니다.
3. 의뢰인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고소장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동안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진술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고소장 초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의뢰인이 무엇을 믿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드러나도록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대화 기록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무속인의 지시로 법무사라고 소개한 상대방에게 연락조차 하지 못해 증거가 많지 않습니다. 함께 상담에 온 지인의 도움을 받아 자연스러운 대화나 메시지가 남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누군가에게 인감과 재산 관리를 통째로 맡긴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흐름을 되짚기 어려워집니다. 거래내역과 대화 기록을 가능한 한 빨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