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사기 고소 | 경찰 조사를 앞둔 계주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여러 명이 모인 계에 가입했고, 계금을 받은 뒤 이후 계금을 납입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기도 했으나 계는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 뒤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원 한 명이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그동안 고소인에게 매달 일정액을 꾸준히 이체해 왔고, 고소인을 직접 찾아가 고소 취하를 부탁해 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계와 관련해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조금씩 갚아 온 사정이 무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지,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며, 가급적 무혐의 처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계금을 받은 뒤 납입하지 못한 것이 편취의 고의가 있는 사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정 악화로 인한 채무 불이행인지
• 꾸준한 변제와 고소 취하 시도가 수사와 처분 단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 동종 전력이 이번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변호사의 조언

1. 고소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를 먼저 준비하세요. 고소장 내용에 대해 의뢰인에게서 반박 취지를 듣거나 진술서로 받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의뢰인께서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2. 피의자신문 전에 인정·부인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신문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웁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대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고소인과의 접촉은 가능하지만, 취하가 곧 사건 종결은 아닙니다. 고소인에게 취하를 부탁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족 관계가 없는 이상 고소가 취하되어도 이미 입건된 사건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고,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정도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4. 송치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변제 노력을 보여 드립니다. 유죄 취지로 송치되면 형사조정을 신청해 분할 납입 등을 제안하며 최대한 변제 노력을 보일 계획입니다. 무혐의를 목표로 경찰·검찰 단계에서 변호활동을 하되, 유사 사건에서 사기가 인정된 사례와 공판에서 실형이 구형된 사례가 있는 만큼 가급적 공판 단계로 가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공판으로 가게 되면 구형 의견을 약화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참고

계 관련 분쟁은 계금을 받은 경위와 이후 납입하지 못한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변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