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 3배 지급 약속 후 연락두절 상담사례

상담 내용

부부인 의뢰인들은 몇 년 전 지인의 소개로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회사에 돈을 입금하면 입금액의 3배를 돌려주고 매일 이자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말을 믿고 각각 수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회사 대표라고 소개받은 다른 사람과도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일부 금액은 돌려받았지만 이후 "곧 주겠다"는 말만 반복되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각자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변에도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들은 대처 방법을 몰라 한동안 손을 놓고 있었지만, 이제라도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싶어 하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사기죄 성립 여부)
• 사기죄 외에 유사수신행위 등 다른 죄명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상대방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고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구체적인 진술서를 먼저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말을 듣고, 얼마를 입금했는지 의뢰인들로부터 상세히 듣고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입금 내역과 돌려받은 내역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2. 사기죄와 함께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도 검토합니다. 원금을 넘는 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모은 정황이 있어, 사기죄만이 아니라 다른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고소장을 신속히 제출해 수사기관이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도록 합니다. 상대방 한 명은 연락처와 신분증 사본이 있지만, 다른 한 명은 연락처만 있고 구체적인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개인이 상대방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소재를 확인하게 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4. 의뢰인들에게서 자료를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대화 내용, 연락처, 계좌 내역 등 가진 자료를 모두 모아 주시면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피해 회복을 목표로 준비하되, 결과는 수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투자금의 몇 배를 돌려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입금했다가 연락이 끊겼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