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 투자금 반환 지연으로 고소당한 대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두 곳의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투자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순조롭지 않자 투자금 일부를 돌려드려 왔으나, 지난해부터는 이마저도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정리하는 차용증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는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는 한편, 통장 압류와 함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회사 운영에서 물러나 휴직 중이며, 형사와 민사 모두 개인 자격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두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반적인 상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투자금을 받을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일부 변제한 사실이 형사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 차용증에 적힌 전액 청구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 반영할 것인지
•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하면서 주장을 어떻게 일관되게 유지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민사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제충당을 계산해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그동안 돌려드린 금액을 시기별로 정리해 차용증상 청구금액에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청구금액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로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 따져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형사는 선임계를 제출한 뒤 열람·등사로 고소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고소인이 어떤 사실을 사기라고 주장하는지, 어떤 자료를 냈는지 파악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민사 주장과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기초 자료도 됩니다.
3. 변제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집행유예 등 선처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투자금을 돌려드리려 노력한 경위와 실제 변제 내역을 자료로 보여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하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투자금 문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한쪽에서 한 주장이 다른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기에 지급 내역과 주고받은 자료를 정리해 두고, 양쪽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