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 고소 | 연락이 끊긴 동업 투자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경매 스터디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권유로 수년 전 편의점 사업에 각각 수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점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 이를 믿었고, 상대방이 세운 법인의 지분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는 투자계약서와 대여계약서 형태가 섞여 있었고, 투자계약에는 투자금 전액 반환 약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법인 설립 목적으로 더 큰 금액을 추가로 보냈지만 이때는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돈은 대부분 상대방의 가족 계좌 등 여러 곳으로 나뉘어 송금되었습니다. 한동안 소액의 배당금을 받았으나, 의뢰인 중 한 명이 급전이 필요해 투자 철회를 요청하자 상대방은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올해 중반부터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상대방과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보여, 의뢰인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이 거래를 대여로 볼지 투자로 볼지에 따라 민사와 형사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계약서가 없는 추가 투자금을 사기 또는 부당이득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
• 상대방이 해외로 나가기 전에 재산을 확보할 방법이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계약의 성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대여로 보면 민사 청구는 쉽지만,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면책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투자로 보면 투자사기나 투자금 유용 사기를 검토하기는 쉽지만, 민사에서는 원금 손실을 감수한 거래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첫 투자는 지분을 취득했으므로 실질적으로 투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나, 전액 반환 약정이 있어 민사 청구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추가 투자는 자료를 더 검토한 뒤 성격을 정해야 합니다.
2. 사기 고소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함께 준비합니다. 고소는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가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되어 회생·파산 절차에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해외 출국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형사 절차를 서두를 필요도 커집니다. 점포 운영 규모를 과시한 정황, 여러 법인으로 자금을 돌린 흐름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대방이 여럿이므로 자금 흐름과 책임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 본인, 법인, 가족, 법인 대표 등이 민사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누가 어떤 돈을 받았는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4. 보전처분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을 고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의 수익 가압류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수익 가압류는 인정 가능성이 낮고 공탁금 부담도 커서, 보증금 가압류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사기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첫 투자금은 반환 약정에 따라, 추가 투자금은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하는 대안도 함께 두었습니다.

참고

투자 관계에서는 계약서의 형식보다 돈이 오간 경위와 증거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거나 해외 이주가 의심된다면 송금 내역, 대화 기록, 계약서를 정리해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