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 투자금·차용금을 못 돌려받은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의 권유로 수년 전 수억 원을 투자했고, 초기에는 매월 일정 금액을 수익금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친구와 친구의 전 배우자가 "추가로 투자하면 이전 투자금도 찾을 수 있고 추가 수입도 생긴다"고 하여 다시 수억 원을 투자했고, 친구의 권유로 한 차례 더 투자했습니다. 이 밖에 차용증을 쓰거나 쓰지 않고 빌려준 돈이 여러 건 있고, 친구 가족이 다른 채무자에게 받지 못한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해서 수백만 원을 전달한 일도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이 건넨 돈은 합계 수억 원대이며 대부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고, 상대방들의 행위가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아 형사 고소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투자금 명목으로 건넨 돈에 대해,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투자 명목 사기)
• 빌려준 돈에 대해,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린 것인지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차용 명목 사기)
• 차용증 등 자료로 실제 건넨 금액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차용증 등 자료를 먼저 확인해 금액을 특정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차용증 등 자필 자료를 모아 건별로 얼마를 언제 건넸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건도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투자 명목과 차용 명목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같은 사람들에게 건넨 돈이라도 투자 명목인지 빌려준 돈인지에 따라 사기가 되는 근거와 입증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그래서 건별로 투자 사기와 차용 사기를 구분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형사 고소는 이 구분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고소는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 등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문제와는 구분해서 기대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 대상과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참고

지인 사이의 투자나 대여는 계약서나 차용증 없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체 내역, 메시지, 직접 쓴 서류 등을 지금 빠짐없이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