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사기 고소 | 대금 낸 뒤 소유권 이전 거절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지인의 소개로 신축 예정인 오피스텔형 주택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함께 투자한 사람들은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거주할 집을 받기로 하고 시행사에 대금을 추가로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지급액은 모두 합쳐 수억 원에 이릅니다. 이후 공급계약서와 합의서를 작성했고, 시행사는 특정 호실을 대물로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부동산이 신탁회사로 넘어갔다며 우선 형식상 신탁회사와 분양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금은 시행사가 보내줄 테니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고 원래 약정대로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중도금과 이자도 시행사가 책임지겠다며 확약서 등 여러 서류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탁회사는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해 중도금을 독촉했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자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시행사는 시공사의 부실공사 탓이라며 고소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민사로는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형사 고소를 원합니다.

쟁점

• 대금을 받을 당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즉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 대물 공급 약속이 형식상 분양계약으로 바뀐 과정에서 시행사와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의 책임 범위
•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적용 여부와 고소 대상 범위

변호사의 조언

1. 고소장을 꼼꼼히 작성해 기소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사기 사건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고소장에 계약 체결부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기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계약서류와 거래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공급계약서, 합의서, 확약서, 입금 내역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추후 전달받기로 한 녹취파일까지 더해 상대방의 약속 내용이 드러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3. 시행사와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을 함께 고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두 곳 모두를 상대로 고소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역할과 말한 내용이 자료에서 확인되는지 살펴 고소 대상을 정하겠습니다.
4. 필요하면 합의 대행도 병행합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도 함께 살펴, 필요한 경우 합의 협의를 대행하겠습니다.

참고

대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면 증거가 흩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약서, 입금 내역, 녹취 등을 빠짐없이 모아 두시고 조기에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