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사기 고소 | 허위 매출 믿고 인수한 업장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다른 지역에서 주점을 운영하다가 사업을 넓히기 위해 상대방이 운영하던 주점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은 최근 월 매출이 수천만 원이고 그중 대부분이 카드매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수억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은 뒤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업장을 인수해 영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매출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존 거래처에 주류와 식자재 거래량을 문의해 보니 상대방이 말한 매출 규모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매출액이 허위였다고 판단해 형사고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소장 작성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상대방이 매출을 부풀려 설명한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
• 매출 증빙으로 받은 영수증·포스 사진이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 형사절차와 별개로 권리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기망 정황을 모아 고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매출이 더 많았으나 경기가 나빠져 줄었다고 설명하며 매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주류·식자재 구매내역으로는 그 매출이 나오기 어렵고, 최근 부가세 납부내역은 요청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인수 대상이라던 직원들이 사실상 없었던 정황과 주변 상인들의 전언도 함께 정리합니다.
2. 금융정보 조회 등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합니다. 상대방의 카드매출과 계좌내역을 확인해야 실제 매출을 가릴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이 점을 분명히 적고, 고소인 조사에는 참여하며 추가 의견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매출 자료를 위조했다는 점은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사진 파일만으로는 사문서위조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어, 사기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3. 수사 기간과 처벌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봅니다. 재산범죄는 금융조회 등이 필요해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 전부가 인정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실형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합의와 민사소송을 함께 염두에 둡니다. 상대방과 합의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력이 부족해 회수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마무리한 뒤 민사를 진행하는 편이 입증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영업 양수도나 권리금 계약에서는 계약 전에 매출 자료를 원본이나 금융자료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통화녹음, 메신저 대화, 받은 자료를 그대로 보관하고 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