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 거액을 빌려준 부모님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의 아버지는 같은 일을 하는 지인에게 오랜 기간 계좌이체 등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그 합계는 억 원대에 이릅니다. 상대방은 건물 화재보험금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본인 명의 통장 등을 보여주며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돈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가 직접 설명하면 받아들이실 것 같아 아버지와 함께 상담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에 대해 민사 대여금반환소송과 형사 사기 고소를 모두 진행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쟁점

•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였다고 볼 수 있는지(편취 고의)
• 보험금 수령 명목의 요청과 통장 제시 등을 기망행위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민사 대여금반환청구와 형사 고소를 어떻게 병행해 피해금 회복을 도모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피해금 회복과 처벌을 함께 목표로 사기 고소를 진행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은 것과 처음부터 속여서 받아낸 것은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차용 당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료를 보여주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이 부분을 중심으로 고소 내용을 구성합니다.
2. 민사 대여금반환소송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돈을 돌려받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이 희망하는 대로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하여 피해금 회복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사건 내용 정리는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아버지께서 연세가 있어 경위를 직접 정리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이체 내역 등 자료를 모으고,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지원합니다.
4. 아버지와 함께하는 상담으로 사안을 객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돕겠습니다.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받아들여야 이후 진술과 자료 제출도 원활해집니다. 변호사가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절차를 직접 설명드립니다.

참고

지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이 부실한 경우가 많고, 거래가 반복될수록 피해가 커지기 쉽습니다. 추가로 돈을 건네기 전에 지금까지의 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을 보관하고 가까운 시기에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