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 매장 개설 명목으로 돈을 건넨 의뢰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하다 노후 대비를 위해 외식 매장 창업을 생각하던 중, 수년 전 알게 된 상대방에게서 "대기업 유통그룹 회장 일가를 오랫동안 보좌해 관련 사업을 잘 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그룹 계열 백화점 안에 음식 매장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갔지만 매장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홈쇼핑 사업을 한다며 다시 투자금을 받아 갔으나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상대방은 아파트 계약금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 갔습니다. 투자금과 대여금을 합치면 수억 원에 이릅니다. 상대방은 이자를 포함해 갚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변제했고, 최근에는 연락이 잘 닿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어 보여 민사소송보다 형사 고소를 원하고 있으며, 현재 고소 준비 단계입니다.

쟁점

•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매장 개설·사업 진행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말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 투자금과 대여금을 사기죄로 각각 어떻게 구분해 주장할 것인지
• 일부 변제와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형사와 민사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통화 녹음과 대화 내용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의뢰인이 보유한 통화 녹음이 많은 만큼,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돈을 건넸는지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이 정리는 고소 내용의 뼈대가 됩니다.
2.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하세요.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상대방이 자신을 소개한 내용, 각 금액을 건넨 이유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지급 내역과 메시지 대화 등 객관 자료는 진술서와 함께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투자금과 대여금을 나누어 살펴보세요. 매장 개설·사업 명목으로 건넨 돈과 아파트 계약금 등을 이유로 빌려준 돈은 상대방의 말과 돈이 건너간 경위가 다릅니다. 각각 속은 지점이 무엇인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4. 민사와 형사를 함께 검토하세요. 두 절차 모두 가능하지만, 상대방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점은 의뢰인이 형사 고소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인맥이나 사업 경력이 사실인지,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지도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금전 거래에서 상대방이 큰 기업과의 인연을 내세우더라도, 약속한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자료는 직접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통화 녹음, 메시지, 송금 내역을 일찍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