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알바 사기 고소 | 선입금 후 수익금 지급 거절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초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체험단 업무인 것처럼 소개하며 제품 리뷰 작성 아르바이트를 제안했고, 의뢰인은 한두 차례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고액 미션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알려 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업체 포인트로 충전되고, 그 포인트로 지정 상품을 주문해 리뷰를 쓰면 수익금 일부를 받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을 9회차까지 진행했습니다. 10회차에 수천만 원의 입금을 요구받아 돈이 없다고 하자, 담당자가 돈을 빌려주겠다며 포인트를 올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회차를 마치고 수익금을 요청하자, 담당자는 돈을 빌린 점과 상품 배송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급을 계속 거절했습니다. 현재도 상대방과 연락은 닿고 있으며, 의뢰인은 신속한 고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약속한 수익금은 지급하지 않고 입금만 받게 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 상대방의 실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입금 계좌 명의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공범 여부)
•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금 보전 조치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입금 계좌 명의자를 포함해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고 상대방의 실체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사기 고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실체를 알기 어려워 현재 문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입금 계좌의 명의자이므로, 공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2. 명의자도 피해자일 수 있지만, 우선 함께 고소합니다. 계좌 명의자 역시 속아서 계좌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수사로 가려질 문제이므로, 지금은 함께 고소해 수사가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3. 계좌 지급정지도 함께 요청합니다. 고소와 함께 입금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 이번에는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합니다.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계좌 가압류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 우선 형사고소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과 아직 연락이 되고 있어 빠른 고소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참고

고수익을 내세워 먼저 입금하게 하는 방식의 아르바이트는 회차가 올라갈수록 입금 요구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추가 입금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고, 상대방과 연락이 닿을 때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