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 친구에게 빌려준 대여금 미변제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학창시절 친구(상대방)로부터 "세금을 내지 못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이유로 큰 금액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약정서를 작성하고 약 1억 원을 빌려주었고, 원리금을 나누어 갚는 방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한동안 변제했으나 올해부터 상환을 멈췄고, 수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상대방은 갚을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겨 두었다거나 가족 명의 통장과 카드를 쓰고 있다고 스스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빌린 돈도 일부만 세금 납부에 쓰고 일부는 직원들에게 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통화에서 상대방이 개인회생·파산을 언급했고, 이후 "개인회생을 말해줘서 고맙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미변제에 합의한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로 받아들여 반박 답문을 남겼습니다. 의뢰인은 민사든 형사든 대여금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단순 대여금 미변제를 넘어, 빌릴 당시 또는 어느 시점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가
• 빌린 목적과 다르게 돈을 쓴 사정을 근거로 유용 형태의 사기로 접근할 수 있는가
• 회생·파산 절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사만으로 충분한가

변호사의 조언

1. 민사보다 형사 고소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대방이 회생·파산을 언급하고 있어, 민사로만 진행하면 채권이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될 위험이 상당하다는 점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대여 약정서가 있고 상대방이 한동안 꾸준히 변제한 점 때문에, 수사기관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접 말한 타인 명의 사용 사실 등을 확실히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3. 두 방향으로 쟁점을 구성해 전달해야 합니다. 첫째, 빌린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점을 중심으로 한 유용 사기 접근입니다. 둘째, 어느 시점 이후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입니다. 가족 명의로 재산을 옮긴 뒤 회생·파산을 준비 중이라는 정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 진술서를 확보해 고소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합의도 병행합니다. 사안의 위험은 앞으로도 반복해서 안내드리며, 진행 중 필요하다면 상대방과의 합의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지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약정서, 송금 내역, 상대방이 한 말과 문자·통화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 달라지기 전에 가능한 대응을 빨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